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국민 행동수칙

 

안녕하세요. 대T파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선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로 인한 행정 기능 마비 우려
  • 사법부 업무 마비 상황 발생
  •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기능 약화 우려
  • 자유 헌정질서 수호 필요성

츌처: 대통령실500

 

계엄령 관련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의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발동 가능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계엄령 시기 국민 행동수칙

출처:MBC 유튜브
출처:MBC 유튜브
출처: YTN 유튜브
출처: YTN 유튜브
출처: KBS 유튜브

기본 수칙

1. 신분증 상시 휴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 외출 시 검문검색에 협조

 

2. 통행금지 시간 준수
   - 통행금지 시간 확인 및 엄수
   - 불가피한 외출 필요시 관할 관청에서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

 

3. 비상연락망 구축
   - 가족, 친지와의 연락체계 마련
   -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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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준비

1. 식량 및 식수
   - 최소 2주일분의 비상식량 확보
   - 생수 및 정수기능이 있는 물품 구비
   - 캔 식품, 건조식품 등 보관이 용이한 식품 준비


2. 의약품
   - 기존 복용 중인 처방약 여유분 확보
   - 기본적인 구급약품 구비


3. 생활용품
   - 손전등, 건전지, 라디오
   - 위생용품 (화장지, 물티슈 등)
   - 현금 일정액 보관

 

정보 수집 및 대응

1. 공식 정보 확인
   - TV, 라디오 등 공식 매체 청취
   - 허위정보 유포 주의
   - 관할 관청의 공지사항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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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 유지
   - 불필요한 집회나 모임 자제
   - 공공질서 준수
   - 이웃과의 상호 협력 유지

3. 비상시 대피
   - 가까운 대피소 위치 파악
   - 비상시 대피 경로 숙지
   - 비상용품을 담은 가방 준비

 

유의사항

- 군경 지시에 신속히 협조
- 불필요한 외출 자제
- SNS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 자제
- 주변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안부 확인

이 행동수칙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할 관청의 추가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