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라면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과 가격, 설치 대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무엇인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급하게 밟았을 때, 이를 기계가 감지하고 엔진 출력을 차단하는 첨단 안전 장치입니다.
단순히 경고음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차량이 튀어 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급발진 방지 장치*로서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구체적인 작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으면 작동
- RPM 급상승 시: 4,500 RPM 이상 치솟을 경우 가속 차단
- 후진 사고 예방: 주차 중이나 후진 시 오조작 감지
이처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반응 속도 저하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는 필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가격 (자부담금)
이번 2026년 국토부 지원 사업은 총 3,260대를 보급하며,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택시 및 소형 화물차 운수종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가격과 본인 부담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택시 / 개인화물 (1.4톤 이하)
국비 지원: 32만 원 (80%)
자부담금: 8만 원
법인택시
국비 지원: 20만 원 (50%)
자부담금: 20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돈 8만 원이면 수백만 원 상당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2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회는 흔치 않으므로,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3. 신청 기간 및 접수 일정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신청은 차종별로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선착순 성격이 강하므로 날짜를 꼭 메모해 두세요.
1차 (법인택시): 2026년 2월 24일(화) ~ 3월 9일(월)
2차 (개인택시·화물):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약 2주간)
특히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회사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번 1차 접수 기간에 맞춰 적극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운수조합이나 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신청서를 보내야 할 팩스 번호와 담당자 이메일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서류를 보내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신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오지 않은 지역이나, 개인택시/화물차주 분들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별 직통 연락처와 [공식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자라면 자녀분이 대신 내 지역 접수처(팩스/전화)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내 자부담금 조회]와 [전국 접수처 찾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 내 자부담금 계산 & 전국 접수처(팩스) 조회하기 ▼
[👉 2026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신청 가이드 (바로가기)]